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된 2014. 12. 18. 이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위 부동산의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소송대리인은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각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