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삼46014-3472 (1994.12.30)

상증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7조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배우자 공제에 대하여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부의 생사불명 기간 만료일 1955.06.29.

부의 실종선고 심판 확정일 1994.04.29.

나. 처의 사망일 1992.04.30.

다. 처의 상속 개시일 (1992.04.30.)현재 부에 대한 배우자 공제 여부

(갑설)

- 배우자 공제를 하여야 한다.

(을설)

- 배우자 공제 불공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28조

○ 민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