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물품(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아이폰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그 돈을 가로챌 의사만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F)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경부터 2019.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20,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