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J는 피해자와 급여 미지급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사람이므로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은 IT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애견사업과는 무관하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이 존재하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 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장래가 불확실한 사업의 단점을 숨겨 피해자를 속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반려 견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상환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으로 실제 반려 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② 위 사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기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사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