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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 | 기타 | 2005-01-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 (2005.01.19)
요 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