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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00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94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583

-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1835

-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772

-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