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01254-3775 (1985.12.16)

양도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문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45조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하기와 같이 질의함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의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 당시 특정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할 경우 필요경비 산출 여부

가. 내무부 고시 가액으로 산출한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