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춘천지방법원 2012.11.08 2011고정386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0. 6. 16.부터 같은 해

7. 9.까지 목수로 일한 D의 2010. 6.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14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17,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공사현장으로 데리고 왔고, 근로자들의 임금액을 결정하였으며, 그 지급 또한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고 출ㆍ퇴근 관리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