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기재 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동업지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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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D와 E은 부부이고, 원고들, F, G, H은 그들의 자녀이다.

피고는 G의 남편이다.

나. 원고들, H, E, G은 서울 강남구 I,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5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G이 1988. 10. 26. 자신의 지분을, E이 2008. 12. 29. 자신의 지분을 원고들과 H에게 각 이전하여 원고들과 H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들, H, D는 이 사건 토지상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D가 2008. 11. 13. 1/8 지분을 F에게 이전하여 원고들과 H이 각 1/4 지분으로, D, F이 각 1/8 지분으로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게 되었다. 라.

한편 H은 2006. 9. 10.부터 K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 중 103호와 203호에서 신성통상 주식회사(이하 ‘신성통상’이라 한다)로 하여금 의류판매점(구 지오지아, 현 상호 탑텐)을 운영하게 하고 위 의류판매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한 다음 그 수익금에서 임대료 내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한 금액을 신성통상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03호와 203호의 임대료 상당액을 취득하는 내용의 사업(H은 위 사업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업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

A은 2008. 1. 1.부터 H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마. 원고 A, H, E은 2009. 7. 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E이 40%, 원고 A이 10%, H이 50%의 지분을 갖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0. 7. 1. E이 80%, 원고 A이 10%, H이 10%의 지분을 갖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바. E이 D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869호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의 조정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