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04: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경찰관과 통행인들이 듣고 있던 가운데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