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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5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301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2. 11. 2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한 D의 2013. 4.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10. 16.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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