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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23 2020가단83337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6,093,147원 및 그중 77,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원리금 326,093,147원(= 원금 77,000,000원 이자 249,093,147원) 및 그중 원금 77,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에서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만 상환해 달라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원금 잔액에 대해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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