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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1194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4,920,833원 및 그 중 130,168,804원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 A은 2013. 10. 1. 피고 B과 사이에 남양주시 C아파트 212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10. 17.부터 2015. 10. 17.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이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대출계약 및 근질권설정계약 1) 원고는 2013. 10. 17. 피고 A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출기간 2년, 대출이자 ‘코픽스(COFIX) 금리 + 3.2%(3개월 변동금리)’,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는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7%,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연 8%, 6개월 초과인 경우 연 9%로 하되, 최고금리는 연 17%(2015. 3. 20. 연 15%로 변경)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A은 같은 날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억 9,2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질권을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주민등록주소 이전 등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근질권 설정 승낙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근질권 설정에 관하여 ‘임대인인 본인은 근질권 설정에 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시 당연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에게 먼저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질권설정승낙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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