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머리로 피고인의 눈덩이를 들이받자 반사적으로 손으로 피해자를 막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에 관한 판단(직권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