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46011-280 (2000.02.28)

소득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임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다 음(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2)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용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모델별로 규격화된 제품별 사양에 따라 납품수량과 단가 및 납기를 결정하여 수주받고 냉간인발공정과 폴림ㆍ열처리공정을 마친 원재료 바(BAR)를 구입하여 산세척 작업(환봉 표면에 생성된 홈의 제거), 재교정 연마작업(열처리시 휜 환봉을 곧게 펴서 표면의 광택작업), 절단작업(자동차의 모델별로 규정된 제품사양에 맞추어 절단)의 전공정을 외주가공하여 납품하게 되며, 납품의 결과 하자 등을 납품회사가 책임지게 되는 경우 업종 구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