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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44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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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44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8.09 2012고정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