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1284 (1991.06.26)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됨

1. 귀 질의 가의 경우 면밀히 검토중이며,2. 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붙임 : ※ 재소득22601-374, 1988.04.27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직전사업연도에 분양한 토지중 일부가 당연도에 해약되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ㆍ특별부가세 신고납부, 위약배상금을 제외한 잔액은 환불, 법인이 세율이 인상(15%->25%)되었으며, 방위세는 폐지된 경우.

[질의]

가. 해약된 양도자산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방위세 포함)의 환급방법.

나. 위약배상금의 법인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