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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노28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사기죄 누범기간에 사기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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