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 01. 12. 02:5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준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화명동 소재 대림아파트 307동 앞 노상까지 약 500m 거리를 음주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