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46014-190 (2001.02.23)

양도

도시재개발지역의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에 기하여 조합원으로서 완공된 도시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지역의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에 기하여 조합원으로서 완공된 도시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997.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예규:재일46014-103, 97.1.21) 국세청장이 최초로 건물취득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① × ────────────────────고시한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② 건물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③ 취득당시의 기준시가(환산취득가액) = ①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