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183 (1986.01.20)

조특

연탄제조 중소기업이 개인중소기업을 인수함으로 인하여 자산규모가 초과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연탄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개인중소기업을 인수함으로 인하여 자산규모가 초과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적용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항 제2호 【중소기업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