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전보.

2. 긴급전보.

3. 지급전보.

4. 보통전보.

5. 삭제 <1976ㆍ9ㆍ27>

①통상전보(이하 이 장에서 “전보”라 한다)에 기재할 수 있는 문자ㆍ숫자와 기호는 다음과 같다.

②전보에는 국문과 구문과를 섞어 쓸 수 없다.

①전보의 “앞”은 수신인의 주소ㆍ거소 등 그 전보를 배달하여야 할 장소와 수신인명을 전보발신지의 수신인거소 성명란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명이 저명한 경우 또는 전보배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달상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이를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②전보의 “앞”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③국문으로 기재한 전보(이하 “국문전보”라 한다)의 “앞”으로서 기재된 사항중에 전보배달상지장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전신관서는 이를 지우거나 간략히 할 수 있다.

①전보의 “앞”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에 의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전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방서로서 사용할 수 있다.

①발신인은 그 거소와 성명을 전보발신지의 발신인거소성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관서가 취급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하거나 간략히 할 수 있다.

②수신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발신인의 거소 또는 성명은 전보발신지의 통신문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거소 또는 성명은 이를 통신문으로 본다.

①전보는 제19조ㆍ제20조ㆍ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발신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전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전보의 요금을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인불로 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의 요금수신인불 전보발신권을 전보발신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전보는 관할 체신청장이 지정하는 전신관서에 대하여 전화(공중전화에 있어서는 관할 체신청장이 지정하는 전화에 한한다)에 의하여 발신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1ㆍ11ㆍ22>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를 발신하는 경우 또는 제75조나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를 발신하는 경우에 그 전보의 요금을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인불로 하는 때에는 미리 동조제3항의 요금수신인불ㆍ전보발신권을 발신전신관서에 제출하여 두고 발신하는 때에 그 뜻을 말하여야 한다.

①전보의 배달을 받은 자는 그 배달을 받은 때로부터 5분내에 전보를 발신하는 경우에는 전보발신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그 전보의 배달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전보의 접수시간은 그 전보의 배달원이 전신관서에 도착한 시각으로 한다.

①천재ㆍ지변 기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발신하는 다음 각호의 전보는 비상전보로써 취급한다.

②비상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뜻을 말하여야 한다.

③비상전보를 발신하는 경우에 전신관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전보가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①전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통보함을 요하는 다음 각호의 전보는 긴급전보로서 취급한다.

②긴급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뜻을 말하여야 한다.

③긴급전보를 발신하는 경우 전신관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전보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전보는 관보로서 취급한다.

②관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뜻을 말하여야 한다.

③관보를 발신하는 경우에 전신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신인은 그 전보가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①전신관서는 천재ㆍ지변 기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거나 공중전기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전보가 몹시 정체하는 때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체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72ㆍ3ㆍ28>

②전신관서는 전항의 조처를 한 경우에도 늦어지는 것을 승낙하고 발신하는 전보를 접수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전항의 조치를 한 경우에 늦어지는 것을 승낙하고 발신하는 전보에 대하여는 발신인은 그 전보발신지의 기사란에 “지연승낙”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에 그 조치의 내용은 전신관서에 게시한다.

①발신인은 아직 송신되지 아니한 전보의 반환을 발신전신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동문으로 한 전보(이하 “동문전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신인별로 반환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②발신전신관서는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구문전보에 기재된 다음 문자ㆍ숫자 또는 기호(이하 “어사”라 한다)는 1어로 계산한다.

②구문전보에 기재된 어사로서 전항 이외의 것은 그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문자ㆍ숫자 또는 기호를 섞어쓴 것, 숫자의 모임과 약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5자이내의 것은 1어로 하고, 15자를 넘는 것은 15자까지 마다 1어로 계산한다.

③구문전보에 기재된 어사로서 그 어사가 암어문 또는 보통문과 암어문을 섞어 쓴 어사는 5자이내의 것은 1어로 계산하고, 5자를 넘는 것은 5자까지 마다 1어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 기호는 1개를 1자로 계산한다.

④구문전보에 기재된 상표ㆍ제조표ㆍ상품명ㆍ기계용술어ㆍ항공기명ㆍ열차명 또는 기호로써 사용한 문자ㆍ문자와 숫자와의 모임의 어수계산도 전항과 같다.

⑤구문전보에 기재된 어사가 그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용법에 어긋나게 기재(「로마」지철의 국어의 어사로서 명사ㆍ동사 기타 품사에 따르는 조사 또는 조동사를 이에 연결한 것은 제외한다)한 것은 정당한 용법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서 어수를 계산한다.

⑥구문전보에 기재된 어사로서 그 어사가 지명ㆍ인명ㆍ성명ㆍ항공기명ㆍ열차명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문자로써 기재한 것과 각국어의 연락어로서 타에 용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발신인이 기재한 바에 따라 그 어수를 계산한다.

①발신인은 그 발신하는 전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특수취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특수취급은 발신하는 때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제2호, 제5호와 제6호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제2호와 제5호의 청구는 그 전보를 발신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③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전신관서는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72ㆍ3ㆍ28>

①대조로 한 전보(이하 “대조전보”라 한다)는 “앞”과 통신문을 반복대조하여 교정한다.

②제1항의 전보가 비상전보ㆍ긴급전보ㆍ지급전보ㆍ또는 관보인 경우에는 그 구별, 특수취급으로 한 것에 대하여는 그 특수취급의 종류도 반복대조하여 교정한다.<개정 1976ㆍ9ㆍ27>

①회신료 선납으로 한 전보(이하 “회신료선납전보”라 한다)의 발신인은 발신하는 때에 그 선납하는 전보요금의 액을 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액은 통산전보료중 보통전보료의 기본료이상으로 하고, 10원미만의 단수는 붙일 수 없다.<개정 1976ㆍ9ㆍ27>

①배달전신관서는 회신료선납전보에 대하여는 발신인이 선납한전보요금(이하 “선납회신료”라 한다)의 액을 기재한 회신료 선납증서를 발행하여 제40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보와 같이 이를 수신인에게 배달한다.

②회신료선납증서는 수신인으로부터 그 증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령증에 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교부한다. 다만,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신료선납전보의 수신인이 회신료선납증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발신인의 거소가 보통배달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전보배달원에 의하고 기타인 때에는 보통취급의 우편에 의하여 회신료선납증서를 발신인에게 송달한다. 다만, 그 회신료선납전보가 제19조제1항, 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한 것인 때에는 회신료선납증서를 발신전신관서에 유치하고 그 뜻을 발신인에게 통지한다.

④발신전신관서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되어 있는 회신료선납증서에 대하여 그 발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발신인에게 보낸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도 또한 같다.

①회신료선납증서를 사용하여 전보를 발신하는 때(제19조제1항ㆍ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발신인은 전신관서에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선납회신료의 액이 그 전보요금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신관서는 그 초과액에 상당한 회신료선납증서를 발행하여 전항의 발신인에게 교부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선납회신료의 액이 납입할 전보요금의 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부족액에 상당한 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①제62조제2항본문 또는 동조제3항ㆍ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를 송달하는 경우의 회신료선납증서는 배달전신관서에 유치하고, 그 전보를 송달하는 때에 그 뜻을 수신인에게 통지한다.

②제37조제3항단서 또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자는 전신관서에 유치되어 있는 회신료선납증서를 사용하여 제19조제1항ㆍ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그 뜻을 전신관서에 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신관서는 선납회신료의 액이 그 전보요금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한 회신료선납증서를 발행하여 그 전신관서에 유치하고 그 뜻을 발신인에게 통지한다.

③전항본문의 경우에 선납회신료의 액이 납입할 전보요금의 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부족요금의 액에 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37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신관서에 유치되어 있는 회신료 선납증서에 준용한다.

1. 특별배달 구역내의 수신인에게 가는 전보로서 특사배달전보 이외의 것.

2. 열차에서 발신하는 것 또는 열차에 가는 것.

3. 유치로 한 전보(이하 “유치전보”라 한다).

①회답통지전보의 수신인은 별표1의 문례의 1에 의한 회답을 하는 때에는 문례를 지정하여 전보배달원 또는 배달전신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전보배달원에게 하는 경우에는 그 배달을 받은 때로부터 5분내 배달전신관서에 하는 경우에는 그 배달을 받은 때로부터 3시간(발신인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①전신관서는 수신인이 지정한 문례에 의한 회답(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발신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회답통지전보를 배달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통지는 발신인의 거소가 보통배달구역내인 때에는 전보배달원에 의하고 기타인때에는 보통취급의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다. 다만, 발신인이 회답통지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①배달통지로 한 전보(이하 “배달통지전보”라 한다)의 배달일시(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는 때에는 우편에 붙인 일시)는 전보의 예에 의하여 발신인에게 통지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ㆍ8ㆍ14>

①배달일시 지정으로 한 전보(이하 “배달일시지정전보”라 한다)의 발신인은 발신하는 때에 그 전보를 배달하여야 할 일시(이하 “배달일시”라 한다)를 말하여야 한다.

②배달일시 지정전보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는 것에 한하여 취급한다.

③전신관서는 공중전기통신설비의 고장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발신인이 지정하는 배달일시에 배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배달일시 지정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1. 비상전보.

2. 긴급전보.

3. 삭제 <1976ㆍ9ㆍ27>

①유치전보는 발신인이 지정한 전신관서에 착신한 날로부터 3일간 유치하고 수신인이 오는 것을 기다려 교부한다.

②전항의 기일 내에 교부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보관한다.

①복사송부로 한 전보(이하 “복사송부전보”라 한다)의 복사는 발신인이 발신전신관서의 보통배달구역 내에 있는 때에는 전보배달원에 의하고 기타인 때에는 보통취급의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다.

②전보의 규정은 복사송부전보의 착신지에 준용한다.

①전보의 배달구역은 다음과 같다.

②전항제1호의 보통배달구역은 행정구역과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을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③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우편규칙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 한다.

①특별배달구역내에 가는 전보로서 특사배달전보인 경우에는 특사에 의하여 배달하고 기타의 전보(제58조제3항에 규정하는 지역내에 가는 전보와 유치전보를 제외한다)는 제62조제2항 본문ㆍ동조제3항ㆍ제63조제1호ㆍ제69조ㆍ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취급의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다.

②제58조제3항에 규정하는 지역내에 가는 전보로서 특사배달전보 이외의 것은 전신관서에 착신한 날로부터 60일간 유치하고 그 수신인이 오는 것을 기다려 교부한다.

①전화가입자는 그 가입전화에 의하여 전보의 송달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담당 배달전신관서에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를 한 전화가입자에게 가는 전보, 제9조제1항제1호ㆍ제6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인거소성명란에 전화번호나 가입전신번호를 기재한 전보는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에 의하여 송달한다. 다만,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에 의한 송달이 전보배달원에 의하는 배달보다 늦어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전보로서 전화가입자 또는 전신가입자가 그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승낙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송달한다.

④제2항 본문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를 송달한 때에는 이를 배달한 것으로 본다.

1. 국교부; 배달전신관서에 착신한 날로부터 3일간 전보를 유치하고 수신인이 오는 것을 기다려 그 전신관서의 창구에서 교부하는 것.

2. 배달지정; 수신인이 지정한 장소(“앞”과 동일한 시, 읍, 면내 또는 “앞”의 담당 배달전신관서의 배달구역내에 가는 전보에 한한다)에 배달하는 것.

①국교부의 취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담당배달전신관서에 청구하여 국교부증표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국교부의 취급을 받고 있는 전보는 국교부증표의 제시자에게 교부한다.

①국교부증표를 분실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전조제1항의 전신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분실한 국교부증표는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국교부증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된 때에는 다시 국교부증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①배달처지정의 취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 배달전신관서에 말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에 동령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등록한 전신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배달처지정의 취급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달처지정등록료의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신관서는 배달처지정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①전보를 수신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발신인에게 통지한다.

②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③수신인에게 배달하지 못한 전보의 발신인 또는 수신인은 그 전보를 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배달전신관서에 그 전보송달지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개시년월일.

2. 발신탁송ㆍ착신탁송의 구별.

①전신가입자는 그 가입전신에 의하여 전보를 송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를 송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가입전신관서인 전신관서에 통지하여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전신관서는 전항의 통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전보송수상의 약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지한다.

1. “앞”약호.

2. 배달하여야 할 장소.

1. 그 전신관서 또는 이와 동일한 시ㆍ읍ㆍ면내에 있는 전신관서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2. 긴소리표 이외의 기호를 사용하였거나 첫머리에 긴소리표를 사용한 것 또는 긴소리표를 2개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것.

3. 2자 미만인 것 또는 국문에 있어서는 5자, 구문에 있어서는 15자이상의 것.

4. 기타 취급상 틀림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지명ㆍ인명ㆍ기타의 명칭을 사용한 것.

①제78조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등록을 한 전신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전신관서의 배달구역외(종전의 배달하여야 할 장소가 소재하는 시ㆍ읍ㆍ면내의 지역을 제외한다)에 배달하여야 할 장소가 변경된 것인 때에는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앞”약호의 변경에 준용한다.

①“앞”약호 등록의 말소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한 전신관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앞”약호 등록료의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신관서는 그 등록을 말소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한 위험에 처하였거나 처할 염려가 있음을 통보하는 전보로서 그 사실을 아는 자가 그 구원에 직접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것.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상의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그 사실을 아는 자가 그 예방에 직접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것.

3. 천재ㆍ지변 기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ㆍ재산의 위험을 통보하는 전보로서 그 위험의 사실을 아는 자가 그 원조ㆍ구호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것.

4. 전호의 규정에 의한 원조ㆍ구호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이 재해 구호를 위하여 발하거나 그 기관 상호간에 발하는 것.

①발신인은 전보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인불로 전보료와 제90조제2항의 경우에 수신인이 납입한 전보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처 또는 수신인명을 연기한 전보의 발신인은 그 1개소를 넘는 배달처의 수 또는 1명을 넘는 수신인의 수에 따라 “앞” 연기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제2항의 경우에 수신인이 납입한 “앞”연기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ㆍ8ㆍ14>

③특수취급을 청구한 발신인은 특수취급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인불로 한 전보의 특수취급료, 제90조제2항ㆍ제91조제2항 또는 제92조제1항의 경우에 수신인이 납입한 특수취급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ㆍ8ㆍ14>

④제19조제1항ㆍ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한 전보의 발신인은 전보탁송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인불로 한 전보의 전보탁송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요금의 액을 기재한 전보수령증을 받은 발신인은 전보수령증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신전 전보의 반환을 받은 발신인은 송신전 전보반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⑦제3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를 발신한 후(송신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특수취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요하는 전보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①동문전보의 요금은 첫번째 수신인의 전보에 대하여는 그 자수 또는 어수에 상당한 전보료를 납입하고 그외의 수신인의 전보에 대하여는 동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동문전보의 특수취급료(대조료를 제외한다)는 수신인마다의 특수취급에 대한 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한 전보의 요금은 전화가입자 또는 공중전화의 관리자가 제353조에 규정하는 요금월의 구분에 따라 매 요금월의 분을 그 다음 요금월의 말일이내에 전화관서가 정하는 기일까지 전화관서 또는 전화관서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전화에 의하여 전보를 발신하는 자는 전보를 발신하는 때에 그 공중전화의 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1ㆍ22, 1976ㆍ9ㆍ27>

②요금월의 기산일이 변경된 경우에 구요금월분의 요금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화관서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①전신관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취급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제출하는 전보의 요금에 대하여 후납의 취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청구함과 동시에 전보를 발신하는 때에 사용할 대조인감을 제출하여 요금후납의 취급을 받을 수 있다.

②전신관서는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자가 전보요금의 납입을 게을리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1월동안의 전보의 발신예상통수가 90통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에 응한다.

③요금후납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 거소를 변경한 때 또는 대조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신관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전조의 규정은 요금후납의 취급을 받고 있는 발신인이 발신한 전보요금의 납입에 준용한다.

①수신인은 그 받을 전보의 요금에 대하여 수신인불의 취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담당 배달전신관서에 청구하여 요금수신인불의 취급을 받을수 있다.

②담당 배달전신관서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청구자가 요금의 납입을 게을리 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에 응한다.<개정 1975ㆍ8ㆍ14>

③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승낙을 얻은 수신인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요금수신인불전보발신권을 조제하여 담당 배달전신관서의 증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④제87조의 규정은 요금수신인불전보발신권에 의하여 발신된 전보의 요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①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신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상전보 또는 긴급전보의 발신인 또는 이재민등은 발신하는 전보요금에 대하여 수신인불 또는 후납의 취급을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신인불로 한 전보의 요금은 수신인에게 그 납입을 청구한다. 이 경우에 수신인이 납입을 거절한 때에는 발신인에게 그 납입을 청구한다.

③제8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후납으로 한 전보의 요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①전보의 배달장소가 도서이거나 정박중의 선박인 경우에 특사배달전보의 취급을 청구한 발신인은 그 특사배달에 요하는 실비를 예상하여 이에 상당한 특사배달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발신인이 납입한 특사배달료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액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인불로 한 특사배달료는 수신인에게 그 납입을 청구한다. 이 경우에 수신인이 납입을 거절한 때에는 발신인에게 그 납입을 청구한다.

①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처지정의 등록을 한 때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앞”약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배달처지정등록료 또는 “앞”약호 등록료를 회계년도마다 다음 각호의 기일까지 등록을 한 전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회계년도의 중도에 배달처지정 또는 “앞”약호의 등록을 한 경우에 그 회계년도의 배달처지정등록표 또는 “앞”약호등록료는 그 등록을 한 날의 속하는 달로부터 그 회계년도말까지의 월수에 따라 연액의 월할로써 산정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등록료는 회계년도의 중도에 그 취급을 폐지하는 경우라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의 전보에 관한 요금을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1976ㆍ9ㆍ27>

②동문전보중의 수신인의 일부에 대하여 전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요금의 액은 그 수신인에 대한 동문료 기타 특수취급료ㆍ선납회신료ㆍ“앞”속기료와 전보탁송료의 합한 액으로 한다.

③동문전보중의 수신인의 일부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요금의 액은 그 수신인에 대한 대조료의 액으로 한다.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요금의 반환청구는 발신전신관서 또는 배달전신관서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구인 때에는 그 전보송달지 또는 배달통지서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회신료선납증서를 그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납회신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회신료선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배상은 그 전보가 보통취급의 우편물이 도달함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전보요금의 3배에 상당한 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76ㆍ9ㆍ27>

②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대조전보의 통신문에 틀림을 일으킨 경우에 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보의 요금과 대조요금의 합한 액의 3배에 상당한 액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그 전보송달지를 첨부하여 발신전신관서 또는 배달전신관서에 하여야 한다.

②제98조의 규정은 전조의 손해배상의 경우에 준용한다.

1. 무선전보 : 선박에 설치된 무선국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전보(보도무선전보ㆍ동보무선전보ㆍ경조전보와 기상전보를 제외한다).

2. 보도전보 : 정치ㆍ경제ㆍ문화 기타 공공적인 사항을 보도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지에 게재하거나 방송사업자(전파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방송을 하기 위한 뉴우스 또는 정보(광고를 제외한다. 이하 “뉴우스”라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그 일간신문지를 발행하는 신문사(이하 “신문사”라 한다)나 방송사업자 또는 이에 뉴우스를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통신사(이하 “통신사”라 한다) 상호간에 발수하는 것(제3호이하의 전보를 제외한다)

3. 보도무선전보 : 선박ㆍ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에 설치된 무선국으로부터 송신되는 뉴우스를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신문사ㆍ방송사업자 또는 통신사의 상호간에 발수하는 것.

4. 삭제 <1975ㆍ8ㆍ14>

5. 경조전보 : 통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축ㆍ조위ㆍ성탄절축하 또는 연하에 관한 국문전보.

6. 모사전보 : 문자ㆍ숫자ㆍ기호ㆍ부호ㆍ도안ㆍ도표 기타 이와 같은 영상을 모사하여 흑백으로 재현하는 전보.

7. 기상전보 : 기상ㆍ수상ㆍ지상이나 지동의 관측보고 또는 예보나 경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기상기관 상호간에 발수하는 것.

①삭제 <1976ㆍ9ㆍ27>

②선박에 가는 무선전보에 대하여는 배달처를 연기할 수 없다.

③무선전보에 대하여는 제89조에 규정하는 요금수신인불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①무선전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②삭제 <1975ㆍ8ㆍ14>

③선박에 가는 무선전보로서 배달통지로 한 것은 해안 전신관서에서 선박전보취급소에 송신한 일시를 배달일시로 하여 발신인에게 통지한다.

④무선전보에 대하여는 특사배달료, 수신인불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①선박에 설치된 무선국(선박전화인 것을 제외한다)의 시설자는 해안전신관서 또는 선박전보취급소(전화의 통신방식에 의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있어서는 허가장에 통신의 상대방을 기재한 무선국인 해안전신관서에 한한다)간에 무선전보의 송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시설자의 주소지의 인근해안전신관서에 제출하여 무선탁송의 취급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75ㆍ8ㆍ14>

②제1항의 청구에 응한 해안 전신관서는 그 무선국의 전보전송상의 약명(이하 이장에서 “선박탁송발수소명”이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청구자에게 통지한다.<개정 1975ㆍ8ㆍ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탁송취급을 받은 자는 제1항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또는 무선탁송의 취급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당해 해안전신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④해안전신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2호의 사항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선박탁송발수소명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75ㆍ8ㆍ14>

①무선전보중 선박내의 상병자의 의료에 관한 지시를 받기 위하여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에 발신하는 국문전보 또는 그 회답전보는 의료무선전보로서 취급한다.

②의료무선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뜻을 말하여야 한다.

③의료무선전보는 긴급전보의 예에 의하여 전송과 배달을 한다.

①보도전보 또는 보도무선전보(이하 이 절에서 “보도전보등”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도전보에 있어서는 통상전보의 취급의 예에 의하고, 보도무선전보에 있어서는 무선전보의 취급의 예에 의한다.

②보도전보등에는 광고 또는 서신을 기재할 수 없다.

①삭제 <1976ㆍ9ㆍ27>

②보도전보등은 관보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③보도전보등에 대하여는 동문 이외의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④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신인불의 보도전보등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문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①보도전보등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에 한한다.

②보도전보등은 보통문(그 국어에서 통상의 의의를 가지는 말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통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보통문으로 기재된 통신의 계속 시종번호 또는 종별을 가르키는 문자 숫자나 기호는 보통문의 일부로 한다.

1. 신문지의 제호와 발행부수.

2. 신문지에 게재하는 뉴우스의 종류.

3. 발행소.

4. 발신인명과 수신인명.

5. 발신하는 전보의 국문 또는 구문의 구별.

①발신증표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발신증표를 체신청에 제출하여 그 기재사항의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23조의 규정은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증표의 교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취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①경조전보(선박에 설치된 무선국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전보의 예에 의한다.

②선박에 설치된 무선국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경조전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무선전보의 취급의 예에 의한다.

①경조전보의 발신인은 통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문례의 약호(이하 이 절에서 “약호”라 한다)를 사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다만, 1통의 전보에는 2이상의 약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문의 일부를 약호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약호를 손톱묶음표로써 에워싸야 한다.

①경조전보에 대하여는 대조 특사배달 동문 재송배달일 시지정과 친전 이외의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②경조전보는 관보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③경조전보는 가입전화, 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하지 아니한다.

④경조전보에 대하여는 제34조에 규정하는 특사배달료의 수신인불 또는 제89조에 규정하는 요금수신인불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⑤경조전보로서 발신인이 납입한 특사배달료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액은 발신인에게 그 납입을 청구한다.

①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호로 기재한 경조전보는 그 약호를 보통문으로 번역하여 배달한다. 다만, 선박탁송발수소에 가는 전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호를 번역하는 경우에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손톱묶음표 또는 기타의 기호로서 전신관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기재를 생략한다.

①경조전보의 발신인은 발신하는 때에 배달전신관서에서 그 경조전보에 사용할 특별전보송달지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②경조전보에 사용할 특별전보송달지의 종류를 발신인이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달전신관서가 그 통신문의 내용에 따라 적당한 특별전보송달지를 사용한다.

③제1항 및 전항의 경우에 선박탁송발수소에 가는 전보인 때, 기타 특별전보송달지를 사용하는 것이 몹시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성탄절축하문 또는 연하문을 기재한 경조전보는 체신부장관이 그 취급기간ㆍ취급구분 및 취급방법등을 정하여 특별취급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취급의 내용은 체신관서에 이를 게시한다.

1. 선명한 것일 것.

2. 문자 숫자 등에 있어서는 5호활자 이상의 크기로 기재되어 있을 것.

3. 전호 이외의 영상에 있어서는 몹시 치밀하지 아니한 것일 것.

4. 흑색으로 표시한 것일 것.

5. 오손되지 아니한 것일 것.

①모사전보의 발신인은 송신필의 모사전보발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신하는 때에 그 뜻을 말하고 전신관서로부터 모사전보수령증의 교부를 받아 발신한 날로부터 7일내에 그 수령증을 제출하고 받아야 한다.

1. 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모사전보의 영상이 발신지에 표시된 것과 비교하여 몹시 불선명하게 재현됨으로 용무를 이루지 못한 때에는 그 모사전보료.

2. 특수취급으로 한 모사전보에 대하여 그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수취급료.

①기상전보(선박에 설치된 무선국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전보의 취급의 예에 의한다.

②선박에 설치된 무선국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기상전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무선전보의 취급의 예에 의한다.

①전신관서는 전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상전보의 “앞”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기상전보의 통신문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조제1항의 국문과 구문과를 섞어 쓸 수 있다.

③기상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뜻을 말하여야 한다.

④기상전보를 발신하는 경우에 전신관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전보가 제101조제7호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①천재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기상 수상 지상이나 지동의 관측보고 또는 경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기상전보는 비상전보로서 취급한다.

②비상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뜻을 말하여야 한다.

③비상전보를 발신하는 경우에 전신관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전보가 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①전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긴급히 통보함을 요하는 기상전보는 긴급전보로서 취급한다.

②긴급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그 뜻을 말하여야 한다.

③긴급전보를 발신하는 경우에 전신관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전보가 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①삭제 <1976ㆍ9ㆍ27>

②기상전보에 대하여는 대조와 특사배달이외의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 한다.

1. 공중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 상호간에 발수하는 것.

2. 전기통신 전파행정 우편 우편환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우편저금의 업무에 관하여 전신관서 전화관서 우편관서 전파관리국 또는 전파감시국상호간에 발수하는 전보로서 체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우편환, 우편저금의 취급에 요하는 자금의 수수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체신부장관이 지정한 은행상호간에 발수하는 것.

1. 삭제 <1975ㆍ8ㆍ14>

2. 삭제 <1975ㆍ8ㆍ14>

3. 조회.

4. 개정.

5. 정지.

6. 열람.

7. 복사.

1. 전보의 배달여부 또는 배달된 월일과 그 시각.

2. 배달전신관서에 착신한 전보(대조전보 착신지작성전보와 복사송부전보에 한한다)의 “앞” 또는 통신문의 전부나 일부에 틀림의 유무.

3. 발신인이 청구한 특수취급이 행하여졌는가의 여부.

①수신인은 배달된 통상전보 또는 특별전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조회를 배달전신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6ㆍ9ㆍ27>

②제1항의 경우에 배달전신관서는 취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보송달지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6ㆍ9ㆍ27>

①제199조 또는 제200조의 청구를 받은 전신관서는 그 청구에 대한 사항을 전보의 예에 의하여 조회하고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통지한다.

②전항의 조회에 의하여 전신관서에서 제199조의 청구에 대한 전보에 틀림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틀린 부분을 정정하여 이를 그 전보의 수신인에게 원전보의 예에 의하여 통지하거나, 오배달을 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전보의 정당한 수신인에게 배달한다.

③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①제199조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청구한 경우에 전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청구자는 조회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청구에 대한 전보에 틀림이 있는 때 또는 그 청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전보의 취급에 틀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86조의 규정은 가입전화에 의하여 조회에 대한 통지를 받은 자의 조회료납입의 경우에 제87조의 규정은 전용설비 사설유선설비나 가입전신에 의하여 조회에 대한 통지를 받은 자 또는 전보요금 후납의 취급을 받고 있는 자의 조회료 납입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발신인은 그 발신한 통상전보 또는 특별전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개정을 발신전신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②발신인은 그 발신한 통상전보 또는 특별전보에 대하여 그 송달을 정지할 것을 발신전신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③배달전신관서는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 또는 정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이미 그 전보를 수신인에게 송달한 후인 때에는 그 개정사항 또는 정지의 뜻을 수신인에게 통지한다.

④제201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또는 정지를 청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①제20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이나 정지의 청구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의 통지는 전보의 예에 의하여 청구자에게 통지한다.

③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①제20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나 정지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자는 개정료 또는 정지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과의 통지를 청구한 경우에 동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청구자는 통지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86조의 규정은 가입전화에 의하여 개정 또는 정지를 청구한 자의 개정료 정지료나 개정 또는 정지에 대한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의 개정통지료, 정지통지료의 납입의 경우에, 제87조의 규정은 전용설비, 사설유선설비 또는 가입전신에 의하여 개정, 정지를 청구한 자의 개정료 정지료나 개정 또는 정지에 대한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 전보요금 후납의 취급을 받고 있는자의 개정료 정지료 개정통지료 또는 정지통지료 납입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발신인 또는 수신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발신전신관서에 말하여 발신인이 발신한 통상전보 또는 특별전보의 전보발신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착신지작성전보 또는 복사송부전보의 발신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배달전신관서에 말하여 전보착신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신인은 그 받은 전보송달지를 배달전신관서에 제시하여 그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전보를 발신한 날로부터,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전보를 배달한 날로부터 각각 30일로 한다.

⑤제201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①전화가입을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1의 가입전화마다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전화가입청약서(공동전화청약의 경우는 공동전화가입청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전화의 설치장소가 가입구역외일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4ㆍ28, 1975ㆍ8ㆍ14>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전화가입청약서를 접수한 전화관서는 청약사항을 등재할 청약등기원부(이하 “청약등기원부”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화가입청약자는 그 승낙일 전에 당해 청약의 내용 및 승낙순위에 변동을 초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당해 전화관서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ㆍ9ㆍ27>

①체신부장관은 전화가입청약에 대한 승락순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222조에 의하여 접수된 전화가입청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승락 순위에 의하여 이를 승낙하되 동일순위일때는 청약등기원부의 등기순위에 의한다. 다만, 단기가입전화와 긴급개통가입전화의 청약에 대하여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순위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 승낙할 수 있다.<개정 1975ㆍ10ㆍ31>

③삭제 <1976ㆍ9ㆍ27>

④삭제 <1976ㆍ9ㆍ27>

①전화관서는 동일한 가입구역내에서 수용구역을 달리하는 가입전화 설치장소의 변경청구가 있을 때에는 전화가입청약에 대한 신규승낙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전화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5ㆍ8ㆍ14, 1975ㆍ10ㆍ31>

1. 가입전화를 수용하는 전화교환국의 설비에 여유가 없는 때.

2. 가입전화를 설치함에 소요되는 노선설비 또는 전화기기가 없는 때.

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청약한 때.

4. 전화가입을 청약하는 자가 전화에 관한 요금의 납입을 게을리 하였거나 게을리 할 염려가 있는 때.

5. 동일장소에 2이상의 가입전화를 설치하려는 청약에 대하여는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복수가입전화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가입청약에 대한 전화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중전기통신설비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몹시 곤란한 때.

7. 가입청약을 한 자가 가입청약일 전의 1년내에 그 가입청약을 한 가입구역내의 전화교환국에 수용되어 있었던 가입전화의 가입권을 양도하였거나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제당한 자인 때.

8. 구내통신설비가 구내통신설비설치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내에 전화가입의 청약을 한 때.

9. 단기가입전화의 가입기간 만료후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및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기가입전화의 청약을 한 때.

1.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행하는 자의 가입청약.

2. 단기가입전화와 긴급개통가입전화의 가입청약을 승낙한 때

3. 설치공사의 기술상 부득이 한 때.

4. 설치공사착수의 기일전에 전화가입자가 그 공사의 기일 연기를 청구한 때.

①전화관서에서 가입전화의 설치공사가 끝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그 가입전화는 개통한 것으로 본다.

②제2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관서가 그 가입전화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기일의 통지에 대하여 전화가입자가 설치공사의 착수기일 연기를 청구하는 경우라도 이미 통지한 설치공사 착수의 예정일에 그 가입전화는 개통한 것으로 본다.

①가입전화는 그 전화회선과 전화회선에 접속하는 전화기(제234조제2호의 증설전화기를 제외한다)와 교환설비에 의하여 다음 5종으로 한다.<개정 1970ㆍ8ㆍ31>

②보통전화 집중전화 및 집단전화는 그 전화기(제234조제2호의 증설전화기를 제외한다)와 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간의 전화회선의 수에 의하며 공동전화는 공동전화 가입자가 소지하는 전화기와 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를 연결하는 수에 의하고 구내교환전화는 그 교환설비와 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간의 전화회선의 수로써 가입전화의 수로 한다. 다만, 발착신 분리장치를 한 가입 전화에 있어서는 착신전화 회선의 수로써 가입전화의 수로 한다.<개정 1970ㆍ8ㆍ31>

①전화가입을 청약하는 자는 제2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전화가 승낙개통될 수 있는 날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긴급개통가입전화의 청약을 할 수 있다.<개정 1976ㆍ9ㆍ27>

②제1항의 긴급개통가입전화의 청약에 대한 승낙ㆍ해지 또는 해제는 가입전화의 청약에 대한 승낙ㆍ해지 또는 해제로 본다.

①전화교환국은 그 전화교환국의 가입구역을 표시하는 도표를 게시하고 또는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가입구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그 구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동일한 가입구역내에 2이상의 전화교환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교환국마다 수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수용구역의 설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가입전화의 설치장소가 다른 전화교환국의 수용구역내로 된 경우에는 당해 전화교환국에 그 가입전화를 수용 변경한다. 다만, 관할체신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전화의 전화기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교환설비의 설치장소는 체신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가입자의 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소이어야 한다.<개정 1976ㆍ9ㆍ27>

②제1항의 규정은 법인이 아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화가입자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개정 1975ㆍ8ㆍ14>

③삭제 <1976ㆍ9ㆍ27>

①공동전화의 가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 건물내에 거주하거나 또는 전화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상호간의 거리가 150미터이내라야 한다. 다만, 150미터를 넘는 경우라도 전화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공동전화 가입의 편조는 공동전화의 가입청약자나 보통전화의 가입자로서 공동전화로 그 가입전화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정한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전화국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 구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구역내에서는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 이외의 전화가입은 신청할 수 없다.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1ㆍ11ㆍ22, 1976ㆍ9ㆍ27>

②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구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5ㆍ8ㆍ14, 1976ㆍ9ㆍ27>

1. 가입전화의 가입청약을 승낙한 때.

2. 가입전화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때(그 착수기일을 명시할 것).

3. 가입전화의 가입권양도의 승인을 한 때와 승인하지 아니한 때.

4. 가입전화의 가입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

5. 가입전화의 전화번호를 새로 지정 또는 변경한 때.

6. 가입전화의 수용국이 변동된 때 또는 가입구역이 변경된 때.

7. 기타 전화의 업무에 관하여 통지를 요하는 때.

①전화가입자는 가입전화의 종류변경, 구내 교환설비나 갑종증설전화기의 증설 또는 변경, 가입전화의 전화기 구내교환설비의 이전(그 가입전화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구내 또는 준구내 상호간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일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자동발착신 방식에 의한 구내교환전화와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는 제2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안에서는 가입전화의 종류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70ㆍ8ㆍ31, 1971ㆍ11ㆍ22>

②전화가입자는 동일 가입구역내 또는 가입구역외(타 가입구역내 및 타가입구역을 통과한 가입구역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소에 가입전화의 설치장소변경(그 가입전화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구내 또는 준구내외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입전화가 수용되어 있는 전화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청구를 받은 전화관서는 가입전화의 설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5ㆍ4ㆍ28>

③복수가입전화(동일장소에 설치된 2이상의 가입전화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장소변경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승낙받은 가입전화를 해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5ㆍ8ㆍ14>

④전화가입청약의 승낙을 얻고 그 가입전화가 개통하기 전에는 전화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전화관서가 업무의 수행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보통전화 및 구내교환전화의 가입자(이하 “기설가입자”라 한다)가 그 전화를 공동전화로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전화종류 변경신청서에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공동가입자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70ㆍ8ㆍ31>

①공동전화의 가입자는 기설가입자였던 자를 제외하고는 그 가입전화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②제219조의4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한 공동전화의 가입자로서 1년간 계속하여 공동전화의 편조를 이루지 못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가입전화의 종류를 변경하여야 한다.

1. 기설가입자가 가입전화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그 전화의 종류를 변경한 때의 그 편조의 상대방.

2. 공동전화 가입자의 주거의 변경등으로 제216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의 그 공동전화 가입자.

①전화가입자는 그 구내 또는 준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입전화의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0ㆍ31>

②전화가입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보충 수선 또는 기타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전화교환국의 교환방식을 변경한 때.

2. 가입구역 또는 수용구역의 설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그 가입전화가 다른 전화교환국에 수용하게 된 때.

3. 설치장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가입전화가 다른 전화교환국에 수용하게 된 때.

4. 발신전용장치를 하거나 폐지하는 때.

5. 그 가입전화에 대하여 제243조에 규정하는 대표취급을 하거나 폐지하는 때.

6. 오접속이 많은 때 기타 교환업무의 취급상 또는 기술상 부득이 한 때.

①전화번호부는 연도마다 1회 이상 발행하여 전화가입자에게 1의 가입전화마다 1권씩 배포한다. 다만,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체신부장관은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화번호부의 발행과 배포에 관하여 제한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개정 1972ㆍ3ㆍ28>

②체신부는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전화번호부를 특정인으로 하여금 편집 및 조제(이하 “사제”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부의 사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포하는 전화번호부 외에 전화번호부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관서는 그 전화번호부의 조제에 요한 비용에 100분의 10이내의 액을 가산한 대가를 받고 이를 판매할 수 있다.

1. 발신전용의 장치를 한 때.

2. 가입전화를 통화휴지로 한 때.

①가입전화의 이용종별은 다음과 같다.

②제2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전화가 주택에 설치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용으로 본다.<신설 1976ㆍ9ㆍ27>

1. 갑종증설전화기 : 구내교환전화의 교환설비에 접속하는 것.

2. 을종증설전화기 : 보통전화 공동전화 집중전화 및 집단전화의 전화기에 직결 또는 전화기에 의하여 접속하는 것.

3. 송수기.

4. 수화기.

5. 전령.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증설기기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3ㆍ6ㆍ2>

②구내선과 갑종증설전화기는 직결식ㆍ전환식ㆍ이동장치식 또는 공통접속식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76ㆍ9ㆍ27>

③을종증설전화기는 2의 전화회선과 접속하고 공통접속 등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76ㆍ9ㆍ27>

①증설기기의 설치장소는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전화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구내 도는 준구내에 한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종증설전화기의 설치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용하기 위한 을종증설 전화기는 본 전화기가 설치된 건물로부터 150미터 이내(전화관서에서 업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2할의 범위안에서 이를 초과할 수 있다)의 건물내에 한한다.

1. 증설기기를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때.

2. 을종증설전화기를 2의 전화회선과 공통으로 접속하고자 하는 때.

3. 제1호 및 전호의 장치를 이전 변경 일시철거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

①전화가입자는 가입전화기 또는 증설전화기를 동일한 구내에서 “짹”에 수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이하 “이동전화기장치”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짹”의 장치는 1의 전화회선에 대하여 3개이내에 한한다.

①전화가입자는 가입전화에 대하여 발신전용장치 또는 착신전용장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①전화가입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발착신분리장치의 설치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가입전화에 대한 발착신분리장치의 설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발착신분리장치에 의한 발신 및 착신별전화기의 설치장소는 동일한 구내 또는 준구내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발착신분리장치는 그 전화가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한다. 다만, 양수인이 제1항의 발착신분리장치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전화가입자는 그 가입전화에 대한 다음 각호의 특수전화기 또는 특수장치의 설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특수전화기 등의 설치기준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확정판결서.

2. 재판상 청구의 인락조서.

3. 재판상의 화해조서.

4. 국세체납처분 또는 그 예에 의한 매각결정증명서.

5. 공정증서.

6. 기타 양도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가입권양도의 승인을 청구하는 서류.

2. 가입전화사용권에 대한 체납처분 (국세징수법에의한 체납처분을 말한다)에 의한 압류에 관한 서류.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가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가입전화사용권 승계(합병ㆍ또는 상속)신고서에 전화가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유산의 분할이 있은 때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8ㆍ31, 1975ㆍ8ㆍ14>

②전항의 경우에 전화가입자의 지위를 승계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전원이 연서한 대표자선정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따로 제출할 수 있다.

③전항에 의하여 신고한 대표자 또는 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관서가 지정한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전원이 연서한 대표자 변경신고서를 소속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가입자가 설치할 수 있는 설비는 그 가입전화의 전화회선(이하 “국선”이라 한다)이 구내에 인입되어 접속되는 최초의 단자로부터의 모든 설비(이하 “단말설비”라 한다)로서 체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전화가입청약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의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구내교환설비등 사설승인청구서를, 제2호 내지 제5호의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단말설비(증설기기, 특수전화기, 이동전화기, 본전화기, 인쇄전신기기) 사설신고서를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③전화가입자는 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가입전화의 단말설비를 이동, 변경 또는 분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속전화관서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6ㆍ2>

④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화 회선의 단말설비를 설치 또는 설치하고 보존하는 가입자는 체신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신전화 설비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의 기술자격자를 그 설치 및 유지보수의 종사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즉시 소속 전화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동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5ㆍ8ㆍ14>

1. 이전 또는 변경에 필요한 선로설비나 기기가 없는 때.

2. 청구자가 전화에 관한 체납의 요금이 있는 때.

3. 그 가입전화를 수용하는 전화교환국의 설비에 여유가 없는 때.

4. 구내통신설비가 구내통신설비 설치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내로 전화기의 설치장소를 변경 청구한 때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가입원부는 전화가입청약의 승낙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전화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화가입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8ㆍ31, 1975ㆍ8ㆍ14>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전화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전화가입원부에 등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ㆍ열람)청구서를 그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전화관서에서 전항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은 가입전화 사용권의 양도가능여부를 명시하고 질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8ㆍ31>

①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화의 설비에 그 가입자가 위법으로 연결하여 사용한 선조 또는 기기 등을 압수하는 때에는 전화관서는 압수조서를 작성하여 그 전화가입자에게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선조 또는 기기등이 제234조각호에 해당하는 증설기기로서 제235조제1항각호와 제236조의2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거나 제240조제1항에 해당하는 이동전화기 장치로서 동조제2항의 제한범위내인 때에는 전화관서는 제237조와 제2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설기기 또는 이동전화기장치에 관한 설치청구의 절차를 그 전화가입자로 하여금 밟게 하고 제380조제1호의 추징금을 납입한 때에는 압수한 선조 또는 기기등은 그 전화가입자에게 이를 반환한다.<개정 1975ㆍ8ㆍ14, 1976ㆍ9ㆍ27>

①제219조의5, 제219조의6 및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전화관서가 가입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와 제2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당시의 설비비(보통전화설치장소 변경시의 장치비를 제외한다)를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0ㆍ31>

②제2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입해지시의 설비비 상환은 교환방식변경전의 설비비(보통전화설치장소 변경시의 장치비를 제외한다)로 한다.

1. 동일한 구내교환설비에 가입자가 다른 구내교환전화의 전화회선을 수용하는 것이 아닐 것.

2. 자동식교환설비를 사용하는 전화교환국에 수용되는 구내교환전화의 교환설비는 공전식 또는 자동식일 것.

①구내교환전화의 가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구내교환설비에 의하는 교환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선 2회선이하 또는 갑종증설전화기 20대이하의 구내교환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1ㆍ7ㆍ9, 1975ㆍ8ㆍ14, 1976ㆍ9ㆍ27>

②구내교환설비에 의하는 교환은 전화통화와 교환업무에 지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전화관서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①구내교환전화의 가입자는 전화교환취급자를 구내교환전화의 교환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즉시 소속 전화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내교환전화의 가입자는 전화교환취급자를 그 교환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그 성명과 연월일을 즉시 소속 전화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전화가입자 또는 전화가입청약자가 사설유선전화 통신규정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설유선설비를 가입전화의 회선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설유선설비접속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속하는 사설유선설비의 구내교환설비에 접속된 전화는 이를 갑종증설전화기로 본다.<개정 1976ㆍ9ㆍ27>

③제235조제1항제1호ㆍ제236조의2ㆍ제238조ㆍ제262조와 제263조 각호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사설유선설비를 접속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9ㆍ27>

④구내교환전화의 가입자는 그와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유선설비를 구내교환설비에 접속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설유선설비의 설치자와 구내교환전화의 가입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국선과 접속됨이 없이 구내선에 한하여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①전화관서는 시설 및 기술 기준상 가입전화의 설치장소변경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재의 설치장소에서 가입자가 그 가입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입전화를 통화휴지로 한다.

②전화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휴지로 한 때에는 그 가입전화의 설비를 타에 전용할 수 있다.

③전화관서는 전화가입자가 가입전화의 설치장소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그 가입전화를 6월이내의 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철거의 청구를 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전화를 일시 철거할 수 있다.

1. 시내통화 ; 동일한 가입구역내의 전화교환국에 수용된 전화 상호간의 통화.

2. 시외통화 ; 전호이외의 통화.

①시외통화는 그 접속의 방법에 의하여 다음 6종으로 한다.

②즉시통화지역에 있어서는 전항제2호의 지급통화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1. 자동교환방식 통화의 청구자가 직접 기계를 조작하여 대화자의 전화에 접속하는 방식.

2. 수동교환방식 전화교환국의 교환취급자가 청구자의 전화를 대화자의 전화에 접속하는 방식.

①전화교환국은 천재ㆍ지변 기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거나 시내전화설비의 장해등이 일어난 경우에 시내통화의 전부를 접속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의 중요한 가입전화, 통화국 또는 공중전화에 의하는 시내통화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가입전화ㆍ통화국 또는 공중전화에 의하는 시내통화를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제1호의 순위에 들어 있지 아니하는 기관의 가입전화로서 전화교환국이 재해의 예방ㆍ복구 또는 구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항제1호의 순위로 할 수 있다.

시외통화의 통화방식은 다음 2종으로 한다.<개정 1971ㆍ3ㆍ27>

시외통화의 통화시간(이하 “시외통화시간”이라 한다)은 예약통화를 제외하고는 청구자와 대화자간에 통화할 수 있는 상태로 한 시각으로 부터 청구자가 통화종료의 신호를 한 시각까지의 경과시간에 의하여 전화관서가 산정한다. 다만, 전화회선의 장해등으로 인하여 통화중에 일시통화를 할 수 없었던 시간은 시외통화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외통화는 타에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통화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3통화시를 초과하여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정지통화 또는 예약통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화교환국은 시외통화의 접속상 필요한 때에는 접속중인 시외통화는 그 접속을 절단할 수 있다.

삭제 <1971·11·22>

보통통화 상호간 또는 지급통화 상호간 접속의 순서는 그 통화의 청구를 접수한 선후에 의한다.

전화관서는 보통전화 또는 지급통화의 접속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차위 접속순서의 시외통화를 변동하여 접속할 수 있다.

예약통화자가 예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그 예약화의 취급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는 날의 10일전까지 체신부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화교환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개시시각을 변동하여서도 예약통화를 접속할 수 없는 때에는 청구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청구자는 다시 통화개시시각을 지정하여 예약통화의 취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외통화는 제278조제5호에 의한 긴급통화로서 취급한다. 다만,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비상통화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긴급통화상호간의 접속순서는 그 통화의 청구를 접수한 선후에 의한다.

제305조 내지 전조의 규정외에 긴급통화의 취급에 대하여는 제282조 내지 제2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외통화는 제278조제6호에 의한 비상통화로서 취급한다.

비상통화상호간의 접속순서는 그 통화의 청구를 접수한 선후에 의한다.

제309조 내지 전조의 규정외에 비상통화의 취급에 대하여는 제282조 내지 제2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화호출(통화국에 대화자를 호출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호출”이라 한다)의 구역(통화국에 대화자를 호출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호출은 그 취급의 방법에 의하여 다음 2종으로 한다.

가입전화에 의하여 호출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화교환국에 말하여야 한다.

통화국 전화에 의하여 호출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316조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과 청구자의 거소ㆍ성명을 그 통화국에 말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호출을 청구하는 자는 호출의 청구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하고 이를 피호출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의 지정은 호출청구의 시각으로부터 24시간내의 시각에 한한다.

호출의 청구자는 호출의 취소 또는 제318조각호에 규정하는 지정사항의 변경이나 피호출자에 대한 출국독촉의 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피호출자는 호출의 청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것을 그 통화국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지정은 호출의 청구자가 호출을 청구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시각에 한한다.

전조의 통보를 받은 착신국은 호출통지서를 작성하여 즉시 피호출자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화관서의 종류는 전화가입구역별로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그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5ㆍ8ㆍ14>

②제1항의 전화가입자의 수에는 단기가입전화와 공중전화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ㆍ10ㆍ31>

①전화가입자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은 때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화관서의 종류를 변경한다. 그러나, 증가 또는 감소가 다음 표의 기준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상태가 3월이상 계속된 때에는 그 전화관서의 종류를 변경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관서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요지와 날자를 전화관서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①전화관서는 시내 통화의 요금산정방법에 의하여 다음 2종으로 한다.

②전항의 도수요금국과 정액요금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도수요금국을 정액금액국으로 또는 정액요금국을 도수요금국으로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도수요금국을 정액요금국으로 또는 정액요금국을 도수요금국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그 요지와 날자를 그 전화관서에 게시하고 소속전화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전화에 관한 요금의 납입은 따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화관서는 서면으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화관서는 제1항의 납입청구서(정기적으로 통지하는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제외한다)가 그 본인ㆍ가족 기타 대리인에게 교부된 것이 서면으로서 증명되지 아니하고는 가입전화의 연체료부과ㆍ통화정지ㆍ가입계약해제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개정 1975ㆍ10ㆍ31>

①체신관서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화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그 사용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천재ㆍ지변의 경우에 있어서 재해구호기관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화와 제278조제6호의 비상통화로서 체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요금을 면제한다.

③안보 또는 보도용 전화로서 체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그 사용에 따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1976ㆍ9ㆍ27>

①전화가입자는 전화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가입전화의 요금은 그 해당하는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감면한다.<개정 1976ㆍ9ㆍ27>

②도수료는 전화관서가 산정한 통화도수에 의하여 시내통화를 청구한 전화가입자가 납입하여야 한다.

③공동전화의 통화요금등에 있어서 그 이용자를 판별할 수 없는 부분의 요금은 그 공동전화가입자가 이를 균등분배하여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신설 1970ㆍ8ㆍ31>

①다음 각호의 시내통화에 대하여는 도수료의 납입을 면제한다.<개정 1970ㆍ8ㆍ31>

②체신부장관은 도수계에 표시된 통화도수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일정한 율을 정하여 이를 도수료를 부과할 도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입구역외에 설치한 가입전화.

2. 구내교환설비 또는 증설기기가 설치된 가입전화.

3. 이동전화기장치 또는 발착신분리장치가 설치된 가입전화.

1. 당해 가입구역외(타 가입구역내 및 타 가입구역외를 제외한다)에 설치한 것은 가입구역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인입주(인입주가 없는 경우에는 구내 인접점)까지의 선로의 길이에 따라 산정한다.

2. 타 가입구역내에 설치한 것은 시내선로부분을 제외한 시외회선전용료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3. 타 가입구역을 통과한 가입구역외에 설치한 것은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 합산한다.

①전화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설비비 및 장치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가입자가 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기 또는 그 부속설비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입하게 한다.<개정 1970ㆍ8ㆍ31, 1975ㆍ8ㆍ14, 1975ㆍ10ㆍ31>

②전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설비비 및 장치비는 그 교환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0ㆍ8ㆍ31>

③전화관서는 전화가입을 청약한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설비비 및 장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납 또는 분할납입시킬 수 있다.<개정 1970ㆍ8ㆍ31, 1973ㆍ6ㆍ2>

1. 단기가입전화의 가입청약의 승낙을 얻은 때.

2. 구내교환설비의 종류변경 또는 일부개조의 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

3. 갑종증설전화기의 종류변경 또는 기타 증설기기의 종류변경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

4. 가입전화기, 구내교환설비, 증설기기, 이동전화기장치 또는 발착신 분리장치의 이전ㆍ일시철거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천재ㆍ지변 등을 당하여 그 설비가 멸실되었으므로 인하여 하는 이전 또는 설치장소변경의 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경우와 제21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관서가 그 가입전화의 설치장소변경의 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①시외통화를 청구하고 그 통화를 한 전화가입자와 예약통화의 취급을 받고 있는 전화가입자는 시외통화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대화자부담의 시외통화료는 전항제344조 및 3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화자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화자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자가 납입하여야 한다.<신설 1971ㆍ11ㆍ22>

①다음 각호의 시외통화에 대하여는 그 시외통화료를 면제한다.

②뉴우스 또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통화로서 신문사ㆍ방송사업자 또는 통신사 상호간의 요금은 다른 예약통화의 요금보다 감할 수 있다. ③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시에 접속하는 시외통화에 대한 시외통화료는 다른 시외통화의 요금보다 감할 수 있다.

①공중전화에 의하여 시내통화 또는 시외통화를 청구하는 자는 공중전화의 관리자 또는 공중전화기에 통화료를 납입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화료를 수납한 공중전화의 관리자는 그 통화료를 전화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피호출자가 호출의 청구자에 대하여 통지를 청구한 때에는 통지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347조ㆍ전조 본문과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호출료ㆍ호출통지료 또는 피호출자통지료를 수납한 공중전화의 관리자는 그 호출료ㆍ호출통지료 또는 피호출자 통지료를 전화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시외통화를 청구한 전화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화취소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1ㆍ22>

②전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통화국 또는 공중전화에 의하여 시외통화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1ㆍ11ㆍ22>

③전항의 통화취소료를 수납한 공중전화의 관리자는 그 통화취소료를 전화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전화가입자는 요금월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는 요금중전화사용료(도수료를 제외한다)ㆍ부가사용료와 예약통화료(단기예약의 예약통화료를 제외한다)는 매요금 월분을 그 요금월의 말일이내에 전화관서가 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9ㆍ27>

②단기예약의 예약통화료는 예약통화의 취급을 승낙하는 때에 체신부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①단기가입전화의 가입자는 30일분에 상당한 전화사용료 또는 부가사용료를 전화개통의 날로부터 3일내에 예납하여야 한다.

②단기가입전화의 가입자는 장치비ㆍ도수료 또는 시외전화에 관한 요금은 전화관서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①전화가입자는 요금월의 기산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구요금월분의 요금에 대하여는 제354조 또는 제3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화관서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354조제1항에 규정하는 요금의 구요금월분의 액은 구요금월의 일수에 따라 월액의 일할로써 산정한다.

①전화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요금월의 중도에 일어난 때에는 그 요금월에 관한 전화사용료ㆍ부가사용료 또는 예약통화료에 대하여는 그날로부터 그 요금월의 말일까지의 실지사용일수에 따라 월액의 일할로써 산출한 액을 제3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화관서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9ㆍ27>

②요금월의 중도에 전화사용료ㆍ부가사용료 또는 예약통화료의 액이 증가하는 때에는 그 요금월에 관한 요금의 액은 변경전의 월액의 요금에 변경된 날로부터 그 요금월의 말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액의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액을 더한 액으로 한다.

①전화가입자가 요금월의 중도에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거나 가입계약을 해지당하고 또는 통화휴지 또는 일시철거로 한 경우에 그 요금월까지의 요금으로서 미납액이 있는 때에는 전화관서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9ㆍ27>

②제1항의 경우에 제354조에 규정하는 요금의 액은 전화가입계약의 해지 또는 통화휴지 또는 일시철거로 한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액의 일할로써 산정한다.<개정 1976ㆍ9ㆍ27>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요금월의 중도에 일어난 때에는 그 요금월에 관한 부가사용료 또는 예약통화료의 액은 그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액의 일할로써 산정한다.

②요금월의 중도에 전화사용료ㆍ부가사용료 또는 예약통화료의 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요금월에 관한 각요금의 변경전의 월액의 요금액에서 변경한 날로부터 그 요금월의 말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액의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①공중전화에 의하여 통화를 청구하거나 호출을 청구하는 자는 그 청구를 하는 때에 통화료 또는 호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호출통지료와 피호출자 통지료도 같다.

②공중전화의 관리자는 청구자로부터 수납한 전화에 관한 요금을 매요금월의 분을 그 다음 요금월의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전화관서는 공중전화의 관리자가 전화에 관한 요금을 전항의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71ㆍ11ㆍ22>

1. 전화가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가입전화에 의하여 통화를 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전화관서에 통지한 날(그 전에 전화관서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날)로부터 계속 5일이상 그 가입전화에 의하여 통화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전화관서에 통지한 날로부터 통화를 하지 못한 일수에 상당한 전화사용료와 부가사용료(그 통화를 하지 못한 설비에 대한 것에 한한다).

2. 전화가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도수요금제의 가입전화에 의하는 시내통화가 통화중에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시내통화의 요금.

3. 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278조제3호의 청구자가 지정한 시각(제29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접속을 한 때에는 그 변동접속의 시각. 이하 같다)에 정시통화를 접속하지 못한 때(청구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호의 청구자가 지정한 시각 이외의 시각에 접속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정시통화료.

4. 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시통화가 1회의 통화에 대하여 계속 3분이상 하지 못한 때에는 그 통화를 하지 못한 시분(3분의 배수인 부분에 한한다)에 상당한 정시통화료.

5. 전화가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278조제4호의 청구자가 지정한 시각(제30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접속을 한 때에는 그 변동접속의 시각. 이하 같다)에 예약ㆍ통화를 접속하지 못한 때(청구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호의 청구자가 지정한 시각이외의 시각에 접속한 경우를 제외한다). 그 예약통화의 취급을 폐지한 때 또는 그 통화시수를 감소한 때에는 그 취급을 하지 아니한 일수ㆍ폐지후의 예약기간 또는 감소한 시수에 상당한 예약통화료.

6. 전화가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통화가 1회의 통화에 대하여 계속 3분이상 하지 못한 때에는 그 통화를 하지 못한 시분(3분의 배수인 부분에 한한다)에 상당한 예약통화료.

7. 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호출통지서와 제320조 또는 제321조의 통지가 보통취급의 우편물이 도달함에 통상소요되는 시간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호출료ㆍ호출통지료와 피호출자통지료 또는 부선에 의한 배달을 하기 위하여 가산한 요금에 상당한 액.

8. 전화에 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는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①전화관서에서 가입전화의 설치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전화가입자가 그 가입계약을 해제한 때, 전화가입의 청약자가 그 가입청약의 승낙을 얻지 못한 때 또는 그 승낙을 취소당한 때에는 설비비와 장치비는 납입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미 납입되어 있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1970ㆍ8ㆍ31>

②전화관서에서 설치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전화가입자가 제340조각호의 청구를 취소한 때에는 장치비는 납입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미 료입되어 있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③발착신 분리장치를 폐지한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설비비(장치비를 제외한다)는 이를 반환한다.<신설 1971ㆍ11ㆍ22, 1975ㆍ10ㆍ31>

①가입전화로서 통화휴지 또는 가입계약을 해지하거나 가입계약을 해지당한 경우에 이미 납입한 전화사용료와 부가사용료중에서 전화가입자가 납입을 요하는 요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이용종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납입한 전화사용료중에서 전화가입자가 납입을 요하는 요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③부가사용료의 감소 또는 소멸의 사유가 일어난 때에 이미 납입한 부가사용료중에서 전화가입자가 납입을 요하는 요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중복게재의 청구를 그 게재절차의 착수전에 취소한 때.

2. 청구한 중복게재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그릇 게재되거나 중복게재가 아니된 때.

1. 당해 가입구역외(타 가입구역내 및 타 가입구역을 통과한 가입구역외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입구역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인입주(인입주가 없는 경우에는 구내 인입점)까지의 시내선로의 길이에 따라 설비비를 부담하며, 가입구역내로부터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지점으로부터 인입주(인입주가 없는 경우에는 구내 인입점)까지의 시내선로의 길이에 따라 설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타 가입구역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외선로의 길이에 따라 그 시설에 소요되는 설비비를 부담하며 타 가입구역내의 시내선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신설에 소요되는 설비비도 부담하여야 한다.

3. 타 가입구역을 통과한 가입구역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 합산한다.

1. 전화가입자가 그 가입전화의 사용에 따른 요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제258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전화 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3. 전화가입자가 고의로 수화기를 내려놓은채 방치하거나, 기타 전화의 교환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때.

4. 전화가입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전화를 수시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

5. 삭제 <1976ㆍ9ㆍ27>

6. 기타 이 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 제399조와 제40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기 위한 통화.

2. 해안전신관서와 송신 또는 수신한 무선전보에 대하여 조회를 하기 위한 통화.

3. 선박의 조난과 항행상의 위험경계 기타 해상에서의 인명ㆍ재산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기 위한 통화.

4. 제336조와 제343조제1항에 해당하는 통화.

1. 동일한 가입전신관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그 전신가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2. 기타 취급상 틀림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지명ㆍ인명ㆍ칭호 기타의 명칭을 사용한 것.

1. 인쇄전신기

2. 특수전신 장치

1. 찬공기

2. 테이프 송신기

1. 천재ㆍ지변 기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재해의 예방, 구원, 교통ㆍ통신이나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통신을 행하는 때

2.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과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소속가입전신관서의 승인을 얻은 때

1. 대표취급을 하고 있는 가입전신중 대표번호이외의 가입전신번호를 붙이고 있는 가입전신.

2. 통신휴지로 되어 있는 가입전신.

1. 전신가입청약의 승낙을 얻은 자.

2. 증설기기 또는 부속기기의 설치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자.

1. 가입구역외에 설치한 가입전신.

2. 증설기기 및 부속기기가 설치된 가입전신.

3. 제4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용승인을 얻은 가입전신.

1. 방송 제1규격 : 전송가능 유효주파수대역이 통상 300헬즈 내지 3,400헬즈까지의 회선

2. 방송 제2규격 : 전송가능 유효주파수대역이 통상 50헬즈 내지 6,400헬즈까지의 회선

3. 방송 제3규격 : 전송가능 유효주파수대역이 통상 50헬즈 내지 10,000헬즈까지의 회선

4. 방송 제4규격 : 전송가능 유효주파수대역이 통상 50헬즈 내지 20,000헬즈 미만의 회선

1. 장기종일전용

2. 단기종일전용

3. 시간전용 : 시외전용(전신의 통신방식인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1일중 일정한 시각(2일이상 사용하는 것은 매일 일정한 시각)에 사용을 개시하고 일정한 시간(1회의 사용시간이 3분의 배수로서 15분을 넘는 것에 한한다) 사용하는 것.

1. 천재ㆍ지변 기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재해의 예방ㆍ구원ㆍ교통ㆍ통신이나 전력의 공급ㆍ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는 때.

2. 경찰기관이 소재하는 장소 또는 전조제1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설비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 또는 위해의 방지에 필요한 통신을 행하는 때.

1. 전용의 종류(제451조제1항에 규정하는 무선전용(이하 “무선시간전용”이라 한다) 또는 삽입 중계인 때에는 그 뜻을 부기할 것).

2. 통신방식의 종류(텔레비젼중계전용을 제외한다).

3. 시내전용ㆍ시외전용ㆍ무선시간전용 또는 텔레비젼중계전용의 종류(시내전용 및 시외전용에 있어서는 제444조에 규정하는 종류, 텔레비젼중계전용에 있어서는 제445조에 규정하는 종류에 한한다)와 그 기간(단기종일전용과 단기시간전용에 한한다).

4. 사용개시의 시각과 사용시간(시외전용의 시간전용ㆍ무선시간전용 및 텔레비젼중계전용에 한한다).

5. 단말기기의 설치장소(중계의 경우에는 그 뜻을 부기할 것).

6. 단말기의 종류와 갯수.

7. 청약자의 사업종류와 규모.

8. 요금납입책임자(공동전용에 한한다).

9. 회선의 규격(제442조 및 제443조에서 규정하는 회선을 전용할 때에 한한다).

1. 단말기기의 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는 장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동일한 구내에 있을 것.

2. 단말기기의 설치장소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장소가 그 단말기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동일한 시내전용 구역내에 있을 것.

3. 시외전용 및 텔레비젼중계전용의 단말기기의 설치장소의 증설을 청구하는 경우(텔레비젼중계전용의 단말회선을 무선의 방식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증설하는 장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단말기기의 장소(회선의 중도에서 분기하여 단말기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시외회선에서 분기하는 장소)와 동일한 시내전용의 구역내에 있을 것.

4. 단말기기의 종류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의 시외전용에 대하여는 전신의 통신방식을 다른 통신방식으로 또는 전신이외의 통신방식을 전신의 통신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닐 것.

1. 전용설비의 시외회선에서 통상전달하는 주파수대역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때.

2. 교대로 사용하는 때.

1. 접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통신방식의 종류.

3. 설비의 설치장소.

4. 설비의 개요.

5. 접속구역.

6. 설비의 설치자명.

1. 단기종일 시내전용 또는 시간전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전일.

2. 장기종일 시내전용 또는 단기종일 시외전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전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

1. 전용계약(전용기간이 30일이상의 것에 한한다)의 청약의 승낙을 얻은 때.

2. 단말기기의 증설 또는 설치장소의 증설청구(전용기간이 30일이상의 것에 한한다)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

3. 특수장치(전용기간이 30일이상의 단말기기에 대한 것에 한한다)의 설치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

1. 회선전용료:중계회선(텔레비젼분기증폭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텔레비젼중계국(이하 “단말국”이라 한다) 상호간의 회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전용료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단말설비전용료:단말회선(중계회선이외의 회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전용료.

1. 전용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전용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에 통지한 때(그 전에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된 때 이하 같다)로부터 계속 24시간이상 그 전용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후에 사용하지못한 시간(24시간의 배수인 부분에 한한다)에 상당한 전용요금(그 사용하지 못한 설비에 대한 것에 한한다. 제4호 내지 제7호에서도 같다).

2. 전용관서가 전용설비의 단말기기(특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전용계약의 해제를 한때에는 그 설비비 또는 장치비.

3. 전용관서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전용설비의 단말기기의 이전ㆍ일시철거ㆍ증설ㆍ종류의 변경ㆍ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증설 청구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설비비 또는 장치비.

4. 시외전용으로서 시간전용의 전용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에 통지한 때로부터 계속 10분이상 그 전용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시간(10분의 배수인 부분에 한한다)에 상당한 시외회선전용료ㆍ공동전용료와 혼합사용료.

5. 시외전용의 시간전용의 전용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1일의 전용시간의 전부에 대하여 그 전용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수에 상당한 단말설비에 대한 기기전용료ㆍ분기료ㆍ접속료와 특수장치전용료.

6. 무선시간전용의 전용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1일의 전용시간의 전부에 대하여 그 전용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전용시간에 상당한 전용료와 공동 전용료.

7. 무선시간전용의 전용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1일의 전용시간의 일부에 대하여 그 전용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에 통지한 때로부터 계속 1시간이상 그 전용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에 통지한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시간(30분의 배수인 부분에 한한다)에 상당한 전용료와 공동전용료.

8. 텔레비젼중계전용의 전용자가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1일의 전용시간의 전부에 대하여 그 전용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전용시간 및 전용설비 (그 전용설비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한다)에 대한 회선전용료 및 분기료.

9. 텔레비젼중계전용의 전용자가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1일의 전용시간의 일부에 대하여 그 전용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전용관서에 통지한 때로부터 계속하여 15분이상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 통지를 한 시각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시간(15분의 배수인 부분에 한한다) 및 전용설비(그 전용설비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한다)에 대한 회선전용료 및 분기료.

10. 텔레비젼중계전용의 전용자가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1일의 전용시간의 전부에 대하여 그 전용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 날에 상당하는 단말설비전용료(그 사용하지 못한 설비에 한한다).

11. 전용에 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는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