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ㆍ중등교육소년원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등교육을 필요로 하는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필요로 하는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3. 의료ㆍ재활교육소년원 :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1. 보호소년의 처우과정ㆍ분류 및 이송에 관한 사항

2. 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획의 수립과 교정성적의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보호소년에 대한 향상된 처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보호소년의 의료처치ㆍ통근재활작업 및 치료종료에 관한 사항(의료ㆍ재활소년원에 한한다)

5. 보호소년의 외출ㆍ징계ㆍ포상에 관한 사항

6. 보호소년의 학교통학 및 통근취업에 관한 사항

7. 보호소년의 퇴원허가 신청 또는 가퇴원심사신청, 퇴원자 또는 가퇴원자의 계속 수용에 관한 사항

8. 창업보육ㆍ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육분야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사후지도 대상자 선정 및 지도방법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년원장이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보호처분 결정의 자료가 되는 사항

2. 분류심사 및 상담조사에 관한 사항

3. 위탁소년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소년원에서의 처우ㆍ교육훈련 및 생활지도에 관한 권고사항

5. 보호관찰소ㆍ보호자 등의 장래 처우방침에 관한 권고사항

6. 사후지도 대상자 선정 및 지도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년분류심사원장이 분류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교정성적의 가점

2. 특별히 마련한 거실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사용

3. 사회ㆍ문화시설의 견학ㆍ참관 및 외출 등의 기회 부여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용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신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신체적ㆍ심리적ㆍ환경적 측면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심사결과와 법원소년부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참작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과학적 처우나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행ㆍ공범관계ㆍ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실 및 처우과정을 달리할 수 있다.

②소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처우를 하는 때에는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①소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조사를 마친 보호소년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처우계획에서는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ㆍ재활교육 등 개별 교육ㆍ처우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별처우계획에 관하여는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본인 및 보호자등에게 알려 보호소년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고, 자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원소년부의 처분 결정당시 12세 미만이거나 20세 이상임이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원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안내문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등 청원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소년원장은 이송할 보호소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건강상태가 이송할 소년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명된 때에는 이송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소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ㆍ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①원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수갑, 포승 등 감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감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용을 중지하게 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사망ㆍ이탈ㆍ난동 그 밖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조사ㆍ심리중에 있는 위탁소년 또는 항고중에 있는 보호소년이 사망하거나 이탈한 때 또는 이탈한 보호소년등을 재수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건이 계류중에 있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을 징계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을 징계하는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징계양정에 공정을 기하고 교육적 효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징계하는 때에는 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징계 중에 있는 보호소년등을 매주 1회 이상 면접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개별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징계 중에 있는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보호소년등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징계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사 및 간호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수시로 건강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정상을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징계의 집행을 유예ㆍ정지할 수 있다.

②소년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정성적의 평가에 있어서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①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보호소년등에게는 상장ㆍ상품 등의 수여 그 밖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각호의 특별처우를 할 수 있다.

①원장은 규율유지 또는 위생에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음식물ㆍ의류ㆍ학용품 등의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품에 대하여 유해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①보호소년등의 면회는 평일에 한하여 교육 등 일과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일 1회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의 장소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보호소년등의 면회시에는 직원이 입회하여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면회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면회에 입회하는 직원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하거나 면회인이 보호소년등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거나 특정한 비행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보호소년등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함께 수용된 적이 있는 자로서 그와 교류하는 것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보호소년등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음주ㆍ폭언ㆍ폭행 등으로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을 검열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신의 수발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신수발의 제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서신의 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소년원장은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출허가를 취소하고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정기ㆍ수시검진 결과 중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외부병원에서 입원ㆍ수술 등의 처치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을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한 때에는 의무과장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등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때에는 전염병유행지역 거주자의 면회, 음식물ㆍ피복 그 밖의 물품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전염병 유행지역에서 출발하였거나 그 지역을 통과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격리수용하고, 소지품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의 금품을 보관하는 때에는 본인의 참여 하에 점검을 하고, 보관금품대장에 품명ㆍ수량ㆍ규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ㆍ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보호소년등이 소지한 물품이 보관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자등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본인의 승낙을 얻어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물품중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본인으로 하여금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소년등이 보관한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퇴원 등의 사유로 금품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등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금품을 반환하는 때에는 보관금품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수령인으로 하여금 확인ㆍ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이 보관금품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금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금품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당해 보호소년등으로 하여금 확인ㆍ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되지 아니한 금품을 1년간 보관하되, 그 기간중에 본인 또는 보호자등의 반환요청이 없는 때에는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사용할 물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보호 및 교정교육에 필요한 것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원장은 기증자가 제1항의 물품기증을 목적으로 현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해당 물품을 대신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상관계 : 소년의 인적사항, 학력, 지니고 있는 문제 및 비행에 대한 개요, 비행력, 보호자 및 가족상황, 그 밖에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2. 신체적 측면 : 소년의 건강상태, 신체특징, 결함여부 및 병력 등의 진단

3. 심리적 측면 : 소년의 지능을 중심으로 한 능력, 성격특징, 신경증ㆍ정신병 등 정신기능의 장애여부, 적응 및 욕구, 자기개선에 대한 의지 등의 측정

4. 환경적 측면 : 출생이후 현재까지 소년의 가정ㆍ학교ㆍ사회생활 등의 조사

5. 행동특징 : 수용생활 및 검사ㆍ면접시 등 소년이 처해진 환경의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특이사항 및 경향의 관찰

6. 그 밖의 참고사항

1. 분류심사 의뢰인의 성명ㆍ주소 및 소년과의 관계

2. 분류심사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성명ㆍ연령ㆍ직업 및 주소

3. 분류심사를 요청하는 사유

4. 그 밖에 분류심사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정의 교육기간 내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이 입원한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은 초ㆍ중등 교육성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과 생활지도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그 밖에 보호소년의 교정성적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교정성적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소년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출원시까지의 모든 상황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계속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 또는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조사 대상소년이 법원소년부의 심리결과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 원본을 해당 소년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본 1부를 당해 기관에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한다.

②소년원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원”과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소년원학교의 교원은 학생의 수업,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정보통신ㆍ어학관련 국가공인 자격소지자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①법무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원을 각급학교의 교육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년원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대상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교육청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소년원학교장은 학년초부터 60일 이내에 입교한 보호소년이 각급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입학시킬 수 있다.

②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학적을 가졌던 연도에 관계없이 학적보유 최종일부터 30일 이내에 입교한 때에는 최종적으로 학적을 가졌던 학년의 입교당시 학기에 전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③보호소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소년원학교에 입교한 때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입교당시 학기에 편입학시킬 수 있다.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으로 인하여 학교입학ㆍ복학 또는 편입학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통학하게 할 수 있다.

②소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을 허가받은 보호소년이 통학기간 중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학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소년원학교의 학년별 과정 이수 및 졸업여부는 처우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 수업시간수 또는 수업일수는 각 소년원학교별 수업시간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는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

①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보호소년이 근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능력을 길러 건전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 밀접한 관련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①보호소년의 통근취업대상 산업체는 퇴원 후 직업선택이 용이하고 건전한 직업의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을 통근취업시키고자 할 때에는 통근취업대상 산업체와 보수ㆍ취업기간ㆍ취업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소년원장은 통근취업을 하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이를 지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소년원장은 산업체가 제2항의 취업약정사항을 위반한 때 또는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근취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근취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지닌 모든 문제와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등 인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보호자등이 보호소년등의 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의 정서를 순화하고 특기를 신장하기 위하여 적당한 특별활동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은 체육ㆍ독서ㆍ음악ㆍ연극지도 등 교내 특별활동과 전시관 및 산업시설 견학, 문화유적지 답사, 문화예술 공연관람, 야영, 소풍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는 교외 특별활동으로 한다.

①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를 가진 보호소년등으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신부ㆍ목사ㆍ승려 그 밖의 종교인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종교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①원장은 교정교육에 필요한 도서실ㆍ상담실ㆍ방송실ㆍ심리검사실ㆍ교육자료실 및 종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특별교육대상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소년분류심사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소년이나 그 보호자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대상 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 교육과정 이수사실 또는 특별교육이수 사실을 소년의 재적학교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①원장은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목적과 대상, 시간 및 장소,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2. 학교생활기록부

3. 그 밖에 교육 및 분류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