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2271 (1996.08.2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동울산세무서장이 1993.11.10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041,72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