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약 7개월에 걸쳐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