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0950 (1994.06.0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부과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908,200원의 부과처분중 가산세 991,65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