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가단2093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57,256원과 그 중 30,818,773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57,256원과 그 중 30,818,773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