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2016. 9. 10. 21:12경 강릉시 병산동 소재 칠성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남동 소재 포남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06년 이후 3회째이자 총 5회째인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최종 음주운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