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57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