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나아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폭행 피해자나 경찰관과 합의가 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무집행 방해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경찰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1997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