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7. 12. 2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대금 464,226,000원(발코니 확장비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에게 47,985,200원(= 분양대금 계약금 44,860,000원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125,2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을 72,985,200원(피고가 C에게 지급한 위 47,985,200원에 프리미엄 25,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통장으로 2019. 12. 25. 2,000,000원, 같은 달 26. 8,000,000원, 같은 달 28. 5,000,000원, 2020. 2. 13. 57,985,200원 합계 72,985,200원을 각 송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7. 12. 21.자 분양계약상 피분양계약자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C에게 위 분양계약상 피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을 15,000,000원, 잔금을 57,985,200원으로 정하되, 잔금 지급기일은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2019. 12.경 원고로부터 받은 15,000,000원(= 2019. 12. 25.자 2,000,000원 같은 달 26.자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