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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6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3:01 경 전 남 곡성군 B에 있는 C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