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2011. 10. 5.경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였다.

나. 마포경찰서장은 원고들이 2013. 9. 18. 00:10경 이 사건 영업장에 디제이박스(DJ box)를 설치하고 테이블 사이에 공간(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디제이박스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천장에 설치된 사이키 조명레이저 조명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가동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적발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0.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의뢰를 받고, 2014. 4. 2. 원고들에 대하여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2차)’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실이 아닌 장소에는 무대시설, 음향,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객실이 아닌 장소에 디제이박스, 특수조명을 설치하였을 뿐 무대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설령 무대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는 객실 안이 아니므로, 원고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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