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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666 | 기타 | 1992-07-16

[사건번호]

국심1992서1666 (1992.07.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에 해당안되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