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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나65772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광랜서비스 종류 요금 접속방식 스탠다드 (10단말 초과) 월 33,000원/IP (2개 IP 이상 신청 가능) 근거리 통신망(LAN) 접속 SOHO, 소규모 기업고객에 한하여 제공 * 장치비 개념 : 서비스 이용계약의 승낙으로 접속회선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비즈광랜 스탠다드 100,000원 면제조건 : 3년 이상 정기계약 시 면제 (단, 3년 이내 해지 시 할인반환금 부과) 적용기준 : 1의 접속회선의 신규 설치 시 소요비용 * 장비임대료 할인액 반환금 고객이 고객 측 귀책사유로 당사와 최초 가입신청 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회사는 고객에게 장비임대료 할인액 반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할인액 반환금 산정식 : 이용개월수 × (사용기간 임대료 - 약정 임대료) - 사용기간은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약정, 3년 미만은 2년 약정의 임대 료를 적용합니다.

* 요금할인 비즈광랜 스탠다드/라이트/SOHO : 3년 이상 약정 시 10% 계약기간 이내 해약 또는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정의 할인액 반환금과 추가혜택을 반환하여야

함. - 할인액 반환금 산정식 : (기본서비스이용료 × 이용월수) × (약정기간할인율 - 이용 기간할인율) 결합약정 요금할인(비즈광랜과 다른 기업상품을 2개 이상 결합하여 이용 시 결합약정 기간 동안의 기본료를 할인) - 비즈광랜 스탠다드/라이트/SOHO : 3년 이상 약정 시 15% - 계약기간 이내 해약 또는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정의 할인액 반환금과 추가혜택 을 반환하여야

함. - 할인액 반환금 산정식 : (기본서비스이용료 × 이용월수) × (결합약정기간할인율 - 결합약정이용기간할인율) [IPTV서비스이용약관(갑제4호증) 중 ‘디지털실속형’ 관련 부분] 디지털실속형 실시간 TV방송 90채널 이상 S-VOD 3만 편 이상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