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09. 9. 12.경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의 계좌에서 2011. 12. 30. 피고의 사업자계좌에 94,958,305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선급금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제3자들과 고철 거래를 하였을 뿐 원고와 거래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설령 피고가 고철 판매 선급금으로 원고로부터 94,958,305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철 공급이나 선급금 반환의 이행기가 정하여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선급금 반환청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인 2011. 12. 30.로부터 5년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선급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