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6. 9. 16:10 경 무안 군수와 면담하였음에도 민원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재차 면담 요청을 하였는데 무안 군수 D으로부터 밤을 새우든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9. 18:00부터 22:08 경까지 무안 군청 민원인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당직 근무자 C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무안 군청 민원인 대기실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D의 발언을 피고인에 대한 체류의 승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근무시간 종료시점으부터 4 시간을 체류하던 중 당직 근무 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아니하여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의 적법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