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29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03: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며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