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 F, G, K, L, R, U은 피고의...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원고들의 조합 가입 1) 피고는 통영시 W 일대에서 주택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6. 17. 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10. 16. 경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 하순 번 원고 동 ㆍ 호수 주택 형 조합원 부담금( 원) 기 납부금액( 원) 1 E AB 59 168,000,000 1,000,000 2 F AC 59 165,000,000 1,000,000 3 G AD 75B 197,000,000 0 4 K AH 79 207,000,000 0 5 L AI 59 168,000,000 1,000,000 6 N AK 75A 197,000,000 20,000,000 7 R AO 75A 197,000,000 13,500,000 8 S AP 59 163,000,000 0 9 T AQ 75A 194,000,000 1,000,000 10 U AR 59 166,000,000 1,000,000 였다.

나. 피고의 조합 규약 피고의 조합 규약( 이하 ‘ 피고 규약’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규약 제 9 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주택 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 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 주인

자. 다만, 주택 조합원이 근무 ㆍ 질병치료 ㆍ 유학 ㆍ 결혼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