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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567 | 토초 | 1996-09-13

[사건번호]

1994중2567 (1996.9.1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잠실 세무서장이 93.1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256,797,810원(청구법인별 과세처분 내역 별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