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조 제1항을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심사청구 결정서는 95.6.26 청구인의 심사청구시 대리인이었던 변호사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시 대리인인 위 OOO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접수일은 95.9.29임이 심판청구서 정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전시법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인 95.6.26부터 60일 이내인 95.8.2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5.9.29에 이르러 처분청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