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5. 23. 21:17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동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