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2857 (1994.07.2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2,201,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