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1.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4. 0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청동에 있는 부산중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C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