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B는 1999. 4. 9.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후 2001. 11.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통틀어 ‘피고’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B,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포괄근담보’, 근저당권 결산기는 ‘장래지정형’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9.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1999. 4. 10. 접수 제31815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1999. 4. 21. 피고와 사이에서,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주택담보중장기)’, 대출한도 ‘5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9. 4. 21.’, 이율 ‘연 11.75%(지연이자 연 18%)’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1. 6. 2. 채권최고액을 26,000,000원으로 감액하는 취지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4. 2. 13.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이 ‘140,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6. 2. 11.자 탄원서에는 그 대금이 ‘202,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치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여 사실인정에서 제외하였다.

2004.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 15,301,518원(= 원금 15,087,897원 약정이자 209,709원 지연이자 3,91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