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쟁점토지에 대한 공원용지 지정입안이 법령상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1220 | 토초 | 1996-06-28
[사건번호]
국심1994중1220 (1996.06.2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144,199,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