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20:45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대림3동 682-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