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E는 고양시 덕양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염색가공업을 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E에 대한 채권자들이며, 피고들은 G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G의 폐업으로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탁 및 배당절차 개시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H 일대를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G가 있던 F 토지 등을 수용하였다. 2) 그런데 E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을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가 경합하자,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9. 9. E 소유 F 지상 건물의 수용보상금 137,282,00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15. 7. 23. 실제 배당할 금액 137,956,103원 중 임금채권자인 피고들에게 1순위로 합계 113,729,480원(피고 A 55,274,380원, 피고 B 26,222,780원, 피고 C 32,232,320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24,226,623원을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2순위로 각 청구채권액에 안분하여 별지 배당액 정정표의 ‘② 배당표 배당액’란 기재 금액을 배당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들은 E가 퇴직금 및 급여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E와 통모하여 허위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