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8. 9. 27.경 충남 예산군 B 외 2필지 면적 5,210㎡ 토지에서 2018. 9. 12.경 허가관청인 예산군청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토석 채출 공사 중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토석 채출 공사를 하는 등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위성지도 및 현황사진,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지 공사중지 및 허가조건 이행명령

1. 예산군청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