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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로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523 | 부가 | 1999-12-31

[사건번호]

국심1999서1523 (1999.12.31)

[세목]

부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